인사글 표지
·대리처방 요건 강화

-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 벌금
- 보호자가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

·대리처방 요건(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
[경우1]
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[경우2]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-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-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, 치매 노인 등) 포함
※단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·보호자(대리수령자)의 범위

-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(부모 및 자녀)
-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)
- 환자의 형제·자매
-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(사위, 며느리)
-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,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등)
- 환자의 주 보호자(시설직원, 방문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친척, 이웃, 지인 등)로서 ①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, ②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
·구비서류

구분 필요서류 비고
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-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 -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
-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
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